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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장주연님^^
작성자 배세호 첨부파일
1. 판결에 의한 단독신청은 승소한 자만이 할 수 있으며, 그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상속인도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패소한 자는 단독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그 상속인도 단독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2. 등기소의 표시는 등기를 신청하고 있는 관할 등기소를 의미합니다.

3. 소작제도를 금지하고 있는 헌법에 따라 민법(제303조 제2항)에서 농지에 대한 전세권설정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농지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농지에 대한 지상권설정이나 저당권설정은 민법에서 금지되지 않으므로, 그 등기도 가능합니다.

그럼, 열공하시고요..^^

질문글 기본서에서 질문 드립니다

p. 280

판결에 의한 등기 단독신청은 승소한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 승소한 등기권리자의 상속인만 할 수 있고

패소한 등기의무자는 신청할 수 없다고 나오는데요,

패소한 등기권리자나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상속인은 단독신청할 수 없나요?

 

p. 292

'등기소의 표시'가 뭔가요?

 

p. 312

"농지를 전세권설정의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가 왜 등기할 사건이 아니고

지상권/저당권 설정은 왜 가능한 건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5030 부동산공법 도시기본계획 수립 vs 도시관리계획 입안 전*민 2017-05-19 1680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7-06-30 1680
5029 부동산학개론 집합건물 정*섭 2017-05-19 2179
다른 과목 교수님께 질문하셔야 할 듯 싶습니다. 신관식 2017-05-22 2179
5028 부동산세법 5월 18일자 o,x문제 박*현 2017-05-19 1123
5027 부동산세법 계산문제 김*영 2017-05-18 1838
5026 부동산세법 5.18일자 ox문제풀이 관련 이*은 2017-05-18 1485
5025 중개사법령 및 실무 2차 공부 관련 이*면 2017-05-18 1911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5-20 1911
5024 부동산세법 초과누진세율 관련 이*은 2017-05-18 1448
502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상대적취소 조*라 2017-05-18 340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5-20 3408
5022 중개사법령 및 실무 2주차 김*영 2017-05-18 233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5-20 2335
5021 민법 및 민사특별법 표현대리 김*란 2017-05-18 243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5-18 2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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