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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6.10.05

안녕하세요^^

 

오늘 수업내용중 질문이 있습니다.

 

동형모의고사 4회차 2번문제 5번지문에서

'토지임차인이 축조한 건물을 임대차기간 만료시에 철거하기로 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에서 지상물/부속물매수청구는 강행규정이라 유효라고 하셨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임대차 계약시 원상회복조건으로 계약하면 임차인은 그에 따라야 되니깐 당연히 철거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무효라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어떤부분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건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6.10.08
임차인에게 원상회복의무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부속물매수의 대상이 되거나 지상물매수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임차인보호를 위해 매수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강행규정이므로 포기특약을 하여도 무효가 됩니다는 의미입니다.

남은 기간 잘 정리하셔서
꼭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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