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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6.10.06
이번 마지막 7회차 모의고사에서 질문이 있습니다. 3번문제 보기 5번에서요. 하천법상 등급은 국가하천이나 사유지인 토지 이면 국가하천이면 중개대상물에 포함되지 않는 것 아닌가요? 항상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6.10.07

-답변드립니다.

-하천법상 등급은 국가하천이나 사유지인 토지이면 국가하천이면 중개대상물에 포함되지 않는 것 아닌가요?

-국가하천은 국가가 소유한다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관리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국가하천이라 하더라도 소유권이 사인에게 있으면 사유지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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