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P.562 13번 문제 질문드려요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7.04.15

안녕하세요 교수님, 항상 멋진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

다름이 아니라 562페이지 13번 보기 5번과 4번 관련 질문인데요.

 

우선, 5번 보기 '갑은 을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 전에는 병에게 건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가 틀린 문제로 정답인데요.

 

545페이지 본문에서 보면 임대인은 소유권에 기한 임차물을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는 직접점유자인 임차인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고, 해지한 후에는 직접 자신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어서 저는 해지하기 전에는 전차인에게 임대인이 반환 청구 할 수 없다고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5번은 맞다고 생각해서 4번을 정답으로 체크했어요.

 

4번 보기에 '병이 임차물을 파손한 경우 갑은 병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진다'라고 되어있잖아요.

근데 545페이지 ㄴ 파란글씨 내용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 전에는 임차인으로부터 차임을 지급 받으므로 전차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있어서 4번을 틀렸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본문에서 말하는 임대인이 전차인에게 청구할 수 없는 손해배상 청구권이 파손시의 손해배상 청구가 아니라 일반적인 불법 점유로의 손해배상 청구를 말하는 것인가요?

 

5번과 4번 관련 설명 부탁 드립니다. ㅠㅠ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7.04.17
안녕하세요

해지 전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은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입니다.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은 임차인의 차임지급으로 보상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임차물의 파손은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한다고 해서 손해가 전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임차물이 파손된 경우에, 그 건물의 소유자는 당연히 손해를 입는 것이고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지하기 전이라도 불법점유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지하기 전이라면 불법점유자를 상대로하여 임차인에게 반환하라고 청구하여야 합니다.
물론 임차인이 반환받기를 거절하거나 반환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자신에게 직접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43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양민 교수님, 15강 "공유" 관련 질문드립니다(출제예상문제집 P.175 48번 문제) 김*현 2023-08-29 285
공유 양민 2023-09-03 285
62429 부동산세법 총정리특강자료 이*영 2023-08-29 32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20
62428 부동산학개론 최대 대출가능 금액 문의 옹*길 2023-08-29 329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1 329
62427 부동산공시법령 기출문제 관련 김*희 2023-08-29 357
답변 양기백 2023-08-30 357
62426 관계법규 집합건물의 소유및관리에 관한 법률 김*숙 2023-08-29 951
기본서 723page 건물의 설치 보존상의 흠 추정 유연철 2023-08-30 951
6242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근저당권 한*용 2023-08-29 372
근저당 양민 2023-09-03 372
62424 부동산학개론 한계심도 이*현 2023-08-29 520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0 520
62423 부동산학개론 거미집이론중 김*화 2023-08-29 586
강양구 강양구 2023-08-29 586
6242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드립니다 김*선 2023-08-29 562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9 562
6242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아래의 공동근저당 문제 73의 답글이 깨져 나옵니다 옹*길 2023-08-29 471
공동근저당 양민 2023-09-03 471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