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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강영은님!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 부제소합의를 하였더라도 그 합의는 무효라는 판례는 말씀하신 것 처럼
138조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138조와 직접 관련되는 것은 그 알박기 사건에서 그 매매계약 입니다.
이 사건에서 그 매매계약은 불공정행위로 무효지만 다만 적정한 가격의 유효한 매매계약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고
판시하였으며 설령 그 계약을 하면서 부제소합의를 하였다하더라도 그 합의는 무효이므로 불공정행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판시 사항입니다.
하나의 사건에서 나온 판례이므로 1번과 2번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이며,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판시내용은
2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는지요
아... 그리고 추가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혼인외의 자를 출생신고 한 경우에는 인지로 전환이 인정될 수 있으며
타인의 자를 출생신고 한 경우에 입양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 부제소합의를 하였더라도 그 합의는 무효라는 판례는 말씀하신 것 처럼
138조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138조와 직접 관련되는 것은 그 알박기 사건에서 그 매매계약 입니다.
이 사건에서 그 매매계약은 불공정행위로 무효지만 다만 적정한 가격의 유효한 매매계약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고
판시하였으며 설령 그 계약을 하면서 부제소합의를 하였다하더라도 그 합의는 무효이므로 불공정행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판시 사항입니다.
하나의 사건에서 나온 판례이므로 1번과 2번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이며,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판시내용은
2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는지요
아... 그리고 추가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혼인외의 자를 출생신고 한 경우에는 인지로 전환이 인정될 수 있으며
타인의 자를 출생신고 한 경우에 입양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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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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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08-29 406
6228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압축된 내용 박*형 2023-08-25 381
암기표 한민우 2023-08-28 381
62284 부동산세법 조세와 다른 채권의 관계 김*규 2023-08-25 34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8 340
62283 민법 및 민사특별법 265p q68 보기5 이*연 2023-08-25 295
해제 양민 2023-08-28 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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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09-04 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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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8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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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홍덕기 2023-08-28 311
62279 부동산공시법령 200p 47번 3번 지문 정*진 2023-08-25 59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5 593
6227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방긋지문집 방문건 이*윤 2023-08-25 778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25 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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