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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1. 공시지가는 확인설명사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개사항과 거래계약서 기재사항입니다.

2. 등록신청한 공인중개사만 지도감독의 대상이라고 지반번에 답변드렸습니다.

3.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고 역시 지난번에 답변드렸습니다. 당연히 괄호안의 소공이 제외되어야 합니다.

4. 누구든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서 300만원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선고받은날로부터 3년간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5. 폐업신고 전의 개공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되는데 처분일이라하면 당연히 업무정지 처분을뜻합니다.

6. 폐업기간이 1년 초과하면 업무정지처분을 할수없다라는 것은 업무정지 처분받지 않은 위법행위에 대한 승계를 의미합니다. 즉, 위 5의 업무정지는 이미 처분받은 것이고 이 것은 앞으로 받을 것을 의미합니다.

7.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를 하고 업무정지되기전에 폐업하면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재등록이 안됩니다. 따라서 이 지문은 질문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8. 우연한 기회에 중개를 하고 중개보수를 받는 경우 중개보수한도내에서만 청구가 가능한데 초과수수하였을경우에는 어떤제제가 있는건가요?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아니므로 제재 규정은 없습니다.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질문하시는 것은 좋으나 지금 안태한님께서 질문하고 계시는 것이 시험 10여일 남기고 할 질문이 아닙니다. 님을 진정으로 위해서 드리는 조언이니 참고를 하세요. 지금부터는 모르는 것 알려고 하지 마시고 알고 계신 것만 반복적으로 학습하세요. 그래도 부족한 시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질문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5.10.10
공시지가는 확인설명사항에포함되는것인가해서요 어떤문제를풀다보면 전속중개계약과 확이설명사항중에 공통되는것을 찾는것이나오는데 공시지가는 포함되지않는다고하는데 무엇이다른건가요 공시지가는 확인설명서에는 기재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리고 등록신청을 하지않은 공인중개사는 지도감독대상이아닌가요?? 만약문제에서 지도감독대상 물어볼때는 거래정보사업자 협회 개공 무등록공인중개사 이렇게되는건가요?? 공인중개사(소공포함)또는 법인이 아닌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여기서 괄호에 소공포함에 소공제외가되어야 옳은 지문으로 된다고 하신건가요?? 소공은 개설등록을 하지못하는거아닌가요?? 이법을위반해서 300만원 벌금형은 선고받으면 선고받은날로부터 3년간결격사유에해당하는데 개공경우 절대적취소에3년간결격인데 소공의경우에는 3년간의결격사유인거죠? 그리고 폐업신고 전의 개공에대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그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되는데 처분일이라하면 업무정지 처분을뜻하는것인가여?? 폐업기간이 1년이초과하면 업무정지처분을 할수없다라는 표현도 맞는말인데 처분일기준과 무엇이다른거죠?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업무정지되기전에 페업하면 그처분일로부터 1년승계로보아야하는건가요? 우연한기회에 중개를하고 중개보수를 받는경우 중개보수한도내에서만 청구가가능한대 초과수수하였을경우에는 어떤제제가 있는건가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318 민법 및 민사특별법 29회 기출 60번 지역권 문제 조*정 2023-08-26 378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8-28 378
62317 부동산학개론 예상문제집 160쪽 36번 3번 이*원 2023-08-26 335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28 335
62316 부동산공시법령 242쪽 10번문항의 2번 지문 설명 왕*순 2023-08-26 310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8 310
62315 민법 및 민사특별법 22강 부합관련질문 정*훈 2023-08-26 299
시멘트 부합사건 양민 2023-08-28 299
62314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동산 거래신고-변경신고 남*설 2023-08-26 260
변경신고 한민우 2023-08-28 260
6231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인강보다가 궁금한게 생겼습니다!!(근저당권) 장*균 2023-08-26 412
최고액확정시기 양민 2023-08-28 412
62312 민법 및 민사특별법 P.83 신*호 2023-08-26 290
83쪽 양민 2023-08-28 290
62311 부동산세법 강성규교수님안녕하세요.취득세율 개정관련 문의드립니다 임*희 2023-08-26 34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9 348
62310 부동산공시법령 문제풀이 p252 문제31번 강*울 2023-08-26 316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8 316
62309 부동산공시법령 전세금 반환채권 일부양도 신*열 2023-08-26 372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8-29 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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