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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HOME > 교수소개 >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된 분묘는 그 성립시기를 불문하고 장사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X) 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분묘기지권이 성립이 되었다면 장사법이 적용되지 않거나, 장사법을 적용한다면 분묘기지권 성립의 여지가 없는것이 아닐까요?

-장사법 시행 이후에도 분묘기지권은 성립되며(단, 시효취득 불가), 성립된 분묘에 대해 설치기간, 설치면적 등의 제한규정이 적용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분묘기지권과 장사법의 적용

총정리 특강  3편의 중개실무 4번 테마 O,X 문제중에서

 

- 분묘기지권이 성립된 분묘는 그 성립시기를 불문하고 장사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X)

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분묘기지권이 성립이 되었다면 장사법이 적용되지 않거나,

장사법을 적용한다면 분묘기지권 성립의 여지가 없는것이 아닐까요?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3204 부동산학개론 수업진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장*수 2016-05-30 480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16-05-30 480
3203 중개사법령 및 실무 포락지 관련입니다~ 김*희 2016-05-29 133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5-30 1335
3202 부동산학개론 포락지 질문입니다 김*희 2016-05-29 3161
네`안녕하헤요~ 신관식 2016-05-30 3161
320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시도조례 2016-05-29 452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5-29 4522
3200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핵심요약집 취소지문질문 방*식 2016-05-28 133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5-31 1332
3199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가등기와 가압류 김*영 2016-05-28 1738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6-05-31 1738
3198 부동산학개론 질문드립니다 이*미 2016-05-28 770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16-05-29 770
3197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부방법 좀 알려주세요 서*섭 2016-05-27 63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5-28 636
3196 부동산공시법령 질문있습니다. 김*휘 2016-05-27 844
안녕하세요. 김민휘님^^ 배세호 2016-05-28 844
319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있습니다. 김*휘 2016-05-27 99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5-28 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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