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학습상담 02-597-9000 월-토: 09 ~ 21시 일요일: 09 ~ 18시 기술지원 02-537-5000 월-금: 09 ~ 23시 토~일: 09 ~ 21시

학원 운영시간

월 ~ 토 08:00~22:30
일요일
 (공휴일)
09:00~19:00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HOME > 교수소개 >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된 분묘는 그 성립시기를 불문하고 장사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X) 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분묘기지권이 성립이 되었다면 장사법이 적용되지 않거나, 장사법을 적용한다면 분묘기지권 성립의 여지가 없는것이 아닐까요?

-장사법 시행 이후에도 분묘기지권은 성립되며(단, 시효취득 불가), 성립된 분묘에 대해 설치기간, 설치면적 등의 제한규정이 적용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분묘기지권과 장사법의 적용

총정리 특강  3편의 중개실무 4번 테마 O,X 문제중에서

 

- 분묘기지권이 성립된 분묘는 그 성립시기를 불문하고 장사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X)

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분묘기지권이 성립이 되었다면 장사법이 적용되지 않거나,

장사법을 적용한다면 분묘기지권 성립의 여지가 없는것이 아닐까요?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2310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불능조건 2015-10-11 3042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5-10-11 3042
2309 부동산세법 100선정답 2015-10-11 4319
이송원 2015-10-11 4319
2308 회계원리 단기매매금융자산처분 2015-10-10 6535
답변... 최영근 2015-10-13 6535
2307 부동산공법 농진전용신고대상 2015-10-10 3574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배문환 2015-10-23 3574
2306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입니다 김*빈 2015-10-10 388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5-10-11 3880
2305 부동산세법 100선 답안문제 2015-10-10 4466
안녕하세요, 박형기님! 해커스패스 2015-10-10 4466
2304 부동산공시법령 질문있습니다 안*한 2015-10-10 4645
안녕하세요. 안태한님! 배세호 2015-10-10 4645
230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있습니다 안*한 2015-10-10 203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5-10-11 2032
2302 부동산세법 건축물 개수 2015-10-10 2165
이송원 2015-10-10 2165
2301 민법 및 민사특별법 난이도 2015-10-10 195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5-10-10 1950
전체 목록
게시물 검색
질문하기 내 질문내역 보기
간편상담신청 빠른시간 내
전화 드리겠습니다.

문자상담신청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