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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질문글 형성권과 강행규정

안녕하세요

 

임대차계약 관련한 문의입니다.

지상물 매수청구권에서 상대방의 승낙이 필요없이 요구로서 계약이 이미 성립된다는 의미가 형성권이고,

부속물매수청구권에서는 상대방 승낙등의 조건이 있기때문에 형성권은 아닌것이고,

위 둘의 경우 강행규정은 법률규정 이외의 상대방과의 특약등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미인지요.

 

감사합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3227 부동산공법 기초조사 서*실 2016-06-01 1277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6-06-16 1277
322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2016-06-01 2701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6-06-01 2701
3225 부동산세법 재산세 도시지역분 2016-05-31 1574
김미령님 답변입니다.. 홍문성 2016-06-23 1574
3224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있습니다. 김*휘 2016-05-31 63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6-05 636
322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있습니다~ 김*휘 2016-05-31 765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6-06-01 765
322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업무보증 설정 관련 질문입니다 김*희 2016-05-31 171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6-05 1715
3221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가등기 담보법 질문입니다 박*욱 2016-05-31 698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6-06-01 698
3220 부동산경매 실무완성반 안녕하세요 교수님 2016-05-31 4281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6-05 4281
321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주임범중 안*현 2016-05-31 671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6-06-01 671
3218 부동산공시법령 기본서 357페이지 신*용 2016-05-30 653
안녕하세요. 신찬용님^^ 배세호 2016-06-04 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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