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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4.03.18
*

패스닷컴 교수님의 답변

2014.03.19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말씀하신 지상물매수청구권, 부속물매수청구권 모두 강행규정이며 형성권에 해당합니다.
부속물매수청구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설치했거나 그로부터 매수한 경우에만 인정되는데,
이것은 부속물매수를 위한 요건이고 이 요건을 갖춘경우에는 일방적으로 부속물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 둘은 강행규정이므로 부속물매수청구 포기특약이나 지상물철거 특약등은 무효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민법 및 민사특별법 채희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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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5 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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