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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HOME > 교수소개 >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질문글 주임법 관련

안녕하세요.

 

1. 우선변제에서 가압류 이후 근저당이나,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권자가 여럿존재할경우,

    전부다 묶어서 안분배당하는 것인지요.

 

2. 임차권 등기가 경료된 주택의 경우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는 의미가,

    대상 부동산이 다가구 주택인 경우, 동일 가구에 대해 2번이상을 인정해 줄 수 없다는 의미인가요

    아니면, 임차권등기명령된 주택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것이니, 그걸 알고 들어오는건 소액임차권으로 인정  해 줄 수 없다는 의미인가요.

다가구 주택에서 임차권자들이 중개업자를 통하지 않고 임차권등기 경료이후에 들어온 경우도 최우선 변제 대상인지요.

 

감사합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2278 부동산공시법령 말소표시 2015-10-08 2049
안녕하세요. 황영득님! 배세호 2015-10-10 2049
2277 민법 및 민사특별법 총정리기출1회모의고사 13번 2015-10-08 218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5-10-08 2184
2276 민법 및 민사특별법 모의고사 3회 질문 2015-10-08 214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5-10-08 2146
2275 부동산공시법령 질문있습니다 안*한 2015-10-08 2652
안녕하세요. 안태한님! 배세호 2015-10-10 2652
2274 부동산세법 질문있습니다! 이*범 2015-10-08 2142
이송원 2015-10-08 2142
2273 부동산학개론 질문있어염 2015-10-08 2019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15-10-08 2019
227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있습니다. 2015-10-08 181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5-10-09 1813
2271 부동산학개론 동형모의고사1회24번 김*숙 2015-10-07 2114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15-10-08 2114
227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입니다 2015-10-07 201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5-10-08 2010
226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정족수 2015-10-07 190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5-10-08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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