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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질문글 표현대리 상대방의 무과실

 

 

새롬에듀 기본서 140페이지 15번 문제를 풀다가 ⑤ 표현대리가 성립한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으면 이를 이유로 본인의 책임을 감경할 수 있다. 는 지문이 알송달송해서

 

해커스 기본서를 찾아보니

 

106페이지에

(4)② 표현대리제도는 무권대리지만 본인에게 어느정도 불리함을 감수시키고 상대방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상대방도 보호받을 가치가 있어야 한다. 즉,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이어야 한다.


(4)④ 표현대리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 그 본인은 표현대리행위에 의하여 전적인 책임을 져야하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4)② 의 무과실과

(4)④ 의 과실은 다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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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3204 부동산학개론 수업진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장*수 2016-05-30 480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16-05-30 480
3203 중개사법령 및 실무 포락지 관련입니다~ 김*희 2016-05-29 133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5-30 1335
3202 부동산학개론 포락지 질문입니다 김*희 2016-05-29 3161
네`안녕하헤요~ 신관식 2016-05-30 3161
320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시도조례 2016-05-29 452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5-29 4522
3200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핵심요약집 취소지문질문 방*식 2016-05-28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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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9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가등기와 가압류 김*영 2016-05-28 1738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6-05-31 1738
3198 부동산학개론 질문드립니다 이*미 2016-05-28 770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16-05-29 770
3197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부방법 좀 알려주세요 서*섭 2016-05-27 63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5-28 636
3196 부동산공시법령 질문있습니다. 김*휘 2016-05-27 844
안녕하세요. 김민휘님^^ 배세호 2016-05-28 844
319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있습니다. 김*휘 2016-05-27 99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5-28 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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