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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포락지 관련입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김*희

2016.05.29

교수님 안녕하세요~

포락지 관련해서 '하천'이 아니고 '바다'로 변한것이라고 수업시간에 말씀하신것 같은데

중개사법에서의 포락지는' '바다'로 변한것을 말하는것인가요?

'하천'이라고 나오면 틀린 지문이 되는건가요? ㅜ.ㅜ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6.05.30

-답변드립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용어의 정의상 "포락지"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를 말합니다.

-이때 물이란 크게 바닷물과 하천이 있는바 사유지가 바다로 되었다면 이는 사권이 소멸하는 것이고, 하천으로 변했다면 사권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포락지는 사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바다로 변한)과 사권이 존재하는 것(하천으로 변한)이 있는데, 이중 후자는 중개대상물이 된다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즉, 포락지만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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