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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부동산거래신고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6.05.30

개업공인중개사 갑이 투기과열 지구에 소재하는 x부동산매매계약을 중개하고 게약서를 작성 교부하였다

갑이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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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문제 밑에 오답중에서

 

x 가 토지이고 매수인이 외국인인경우 토지를 취득한 외국인은 계약 체결일부터 60일이내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외국인토지법)상의 취득신고를 하여야 한다

 

어디가 틀린 부분인가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6.06.05

-답변드립니다.

-외국인이 국내의 토지나 건축물 등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 외국인토지법상 신고는 하지 않고 부동산거래신고를 해야 합니다.

-즉, 부동산거래신고를 하면 외국인토지법상의 신고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이를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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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30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아래의 경우 보호 받을 수 있을까요? 최*연 2023-08-26 317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3-08-28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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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의 의무 양민 2023-08-28 354
6230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썬생님 이*영 2023-08-25 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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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0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상계 의사표시 김*욱 2023-08-25 308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08-29 308
62299 부동산공법 체계도특강 안*인 2023-08-25 308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8-29 308
62298 부동산공시법령 3자간 등기명의신탁(중간생략등기형)에서 김*성 2023-08-25 302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8 302
62297 민법 및 민사특별법 248P의 34번의질문입니다. 유*호 2023-08-25 309
248쪽 양민 2023-08-28 309
62296 부동산학개론 감사합니당다 이*란 2023-08-25 340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28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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