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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하거나 등기를 하지 않아도 구분건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분등기를 하지 않는다면 보존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구분등기 없이도 거래의 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구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건물의 일부에만 보존등기를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 일부만에 관해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나머지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질문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6.05.31

안녕하세요 선생님~

 

요약집 p291 일물일권주의에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수업시간에 구분건물이 되기위해 구분행위가 예전에는 등기/등록을 해야 했지만 이젠 구부냉위에 시기나 방식이 제한이 없다고 설명하셨잖아요? 근데 보조단 함정피하기에 '구분등기를 하지 않고도 1동의 건물 중 일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수 있다' 가 틀린문장이라서 물건의 일부에 소유권이 성립할 수 없다 라고 되어있는데

여기서 1동의 건물 중 일부란 말이 APT로 치면 101호 식의 한세대를 의미하는것이 아닌가요? 한세대를 의미하면 구분행위의 시기나 방식의 제한이 없으니 1동의 건물 중 일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수 있다고 볼수있는게 아닌가요?

 

이해하기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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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287 부동산세법 교수님 질문 있습니다 김*용 2023-08-25 35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8 353
6228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동근저당에서 이시배당 김*욱 2023-08-25 406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08-29 406
6228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압축된 내용 박*형 2023-08-25 381
암기표 한민우 2023-08-28 381
62284 부동산세법 조세와 다른 채권의 관계 김*규 2023-08-25 34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8 340
62283 민법 및 민사특별법 265p q68 보기5 이*연 2023-08-25 295
해제 양민 2023-08-28 295
62282 부동산세법 공부방법 문의드립니다. 최*남 2023-08-25 297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09-04 297
62281 부동산세법 납세의무 성립-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김*규 2023-08-25 24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8 249
62280 중개사법령 및 실무 경매절차 배당 및 등기촉탁 질문입니다. 정*연 2023-08-25 311
퇴직금 홍덕기 2023-08-28 311
62279 부동산공시법령 200p 47번 3번 지문 정*진 2023-08-25 59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5 593
6227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방긋지문집 방문건 이*윤 2023-08-25 778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25 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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