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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서*실

2016.06.01
공법이 재미 있으면서도 헷갈리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암기해야 할지 어렵습니다. 진도 나갈때는 알겠는데요, 다음진도 나가면 전에 배운것이 백지가 되버려요. 강사님처럼 달달 외울정도로 공부해야 될까요? (질문 1) 기본서 39페이지. 기출지문 점검하기 4번.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도 기초조사를 아니할수 있다.] 국토법 기초조사는 모두의무규정 (도시군 관리계획만 생략규정)인데 위지문도 맞는 지문인가요.? (질문2) 기본서 43페이지 기출지문 점검하기 1번 [ 도시군 관리계획은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도시군기본계획이 종합계확이라 되어 있는데 관리계획도 종합계획인가요? (질문3) 기본서 57페이지 기출지문점검하기 2번 [주민은 용도구역의 해제에 관하여 입안을 제안할수있다 ?] 지문들 너무 어렵습니다 ㅜㅡ

배문환 교수님의 답변

2016.06.16
답변이 너무 늦어 죄송합니다.
우선 부동산 공법은 많은 양과 어려운 용어때문에 많이 어렵습니다.
자주 반복해서 학습해야 합니다. 요약집이나 공법 체계도를 이용해서 반복해서 보십시요.

질문1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초조사를 하여야 한다. 의무규정입니다. 기본서를 수정해서 공부하십시요

질문2
도시군기본계획은 도시가 장기적으로 발전하기 위한 종합계획으로 여러 분야가 발전방향이 포함되어 있는 행정계획입니다.
도시군관리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실천계획이므로 종합계획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토지소유자를 규제하기 위한 행정계획입니다.

질문3
2. 주민은 용도구역의 해제에 관하여 입안을 □□ 할 수 없다.로 수정하여 문제를 풀어 주십시요

더운 습한 여름이 다가 왔습니다.
열심히 체력관리하시면서 집중해서 공부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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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신고 한민우 2023-08-28 260
6231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인강보다가 궁금한게 생겼습니다!!(근저당권) 장*균 2023-08-26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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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쪽 양민 2023-08-28 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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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8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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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8-29 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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