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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제187조 단서에 등기하지 않으면 처분하지 못한다는 것의 의미가
등기하지 않고 처분하면 무효가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를들어 건물신축자가 신축건물을 매도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제187조에 따라
자신 앞으로 보존등기를 한 후에 이전하여야 하지만, 자신 앞으로 등기하지 않고 매수인에게 바로 보존등기를 하였더라도 실체관계가 존재하므로 그 등기는 유효한 등기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물권변동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6.06.01

p208을 보면 187조에 법률규정에 의한 취득은 등기하지 않으면 처분하지 못한다고 나와있는데요,

p214 마지막 단문에 상속인이 중간생략등기로 처분을 하게 될 경우, 이 때는 유효하다고 나오는데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모르겠습니다. 중간생략등기라도 상속인이 등기하지 않으면 처분할 수 없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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