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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고용인이 중개보수 과다 수수료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을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취소 될 수 있다" 라는 부분은 행정상 책임을 받는 부분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형사상 책임으로 고용인으로 인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300만원 이상 벌금을 받아도 개공의 결격사유가 아니어서 등록취소는 되지 않습니다. 이는 형사상 책임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행정상책임으로는 등록취소가 가능하고 형사상책임으로는 등록취소는 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3.21일자 수업 질문^^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7.03.23

안녕하세요?

 

3.21일자 인강 수업에서 "page 139~141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에 대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 에서  문의 드려요.

 

페이지 141의 확인예제 5번에서 "을이 중개보수 과다 수수료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을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취소 될 수 있다" 라는 부분과,

 

수업중 개공의 형사상 책임에서,

고용인이 300만원 이상 벌금을 받아도 개공의 결격사유가 안된다고 인지하였습니다.

(교수님 설명 : 면책상, 억울하니까)

 

결격 사유가 안되면 등록 취소도 안되는거 아닌지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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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269 시설개론 강의에 대해서 이*인 2023-08-25 885
강의 조현행 2023-08-25 885
62268 관계법규 관리주체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사항 문의 이*영 2023-08-25 1034
어린이집등의 임대료 취득 관리 주체에 대하여 유연철 2023-08-25 1034
6226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안녕하세요 한*선 2023-08-25 466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5 466
6226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집합건물에 관한 질문입니다. 최*남 2023-08-25 322
해제 양민 2023-08-28 322
62265 민법 및 민사특별법 249쪽 37번 보기5 이*연 2023-08-24 315
해제와 손해배상 양민 2023-08-28 315
62264 관계법규 모의고사 4회 질문드립니다 김*은 2023-08-24 868
제4회 모의고사 문제 16번 지문 3정정에 대하여 유연철 2023-08-25 868
6226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제집 페이지 247, 32번 보기2 이*연 2023-08-24 335
동시이행항변권 양민 2023-08-28 335
6226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양도담보 아직 안했나요? 김*현 2023-08-24 379
양도담보 양민 2023-08-28 379
6226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드립니다. 장*하 2023-08-24 541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5 541
6226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저당권이전등기 김*욱 2023-08-24 396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08-25 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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