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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입니다..
작성자 홍문성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소유권 변동 없이 소유권이 불분명한경우에는 사용자가 납부,
소유권에 변동이 있는 경우로서 불분명 한경우 공부상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질문글 4/6 문제 핵심정리 문제 17번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2017.04.06

매매등의 사유로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재산세 납부의무자가 공부상소유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교재 234페이지 (6) 사용자는 이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구별점이 헤깔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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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43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양민 교수님, 15강 "공유" 관련 질문드립니다(출제예상문제집 P.175 48번 문제) 김*현 2023-08-29 285
공유 양민 2023-09-03 285
62429 부동산세법 총정리특강자료 이*영 2023-08-29 32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20
62428 부동산학개론 최대 대출가능 금액 문의 옹*길 2023-08-29 329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1 329
62427 부동산공시법령 기출문제 관련 김*희 2023-08-29 357
답변 양기백 2023-08-30 357
62426 관계법규 집합건물의 소유및관리에 관한 법률 김*숙 2023-08-29 952
기본서 723page 건물의 설치 보존상의 흠 추정 유연철 2023-08-30 952
6242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근저당권 한*용 2023-08-29 372
근저당 양민 2023-09-03 372
62424 부동산학개론 한계심도 이*현 2023-08-29 520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0 520
62423 부동산학개론 거미집이론중 김*화 2023-08-29 586
강양구 강양구 2023-08-29 586
6242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드립니다 김*선 2023-08-29 562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9 562
6242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아래의 공동근저당 문제 73의 답글이 깨져 나옵니다 옹*길 2023-08-29 471
공동근저당 양민 2023-09-03 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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