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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것은 묵시적 추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판례에서 묵시적 추인이 인정되는 것은 피고에게 "인도하고"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무권대리 추인

채교수님 감사드립니다. 강의 잘보고있습니닷! 

 

책121페이지 더알아보기 박스에

무권대리의 추인을 인정한 사례 두번째를 보면 장남이 위조한 매매를 10년동안 이의를 제기 안하여 추인으로 인정했는데

무권대리 추인을 부정한 사례에서 첫번째와 세번째에서 장기간 묵인한건 추인으로 여기지 않네요.

10년이라는 기간이 추인으로 인정하는지 안하는지 기준인건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486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지역권의 양도 여부 김*민 2017-04-21 177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4-21 1770
4862 부동산공법 다중생활시절 면적 문의. 김*규 2017-04-21 796
답변을 드립니다. 배문환 2017-05-12 796
4861 민법 및 민사특별법 명의 신탁의 신탁자 조*희 2017-04-21 113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4-21 1135
4860 부동산세법 부담부증여 질문입니다 김*웅 2017-04-20 1343
답변입니다.. 홍문성 2017-05-14 1343
4859 부동산세법 건강조심.. 박*현 2017-04-20 1631
걱정끼쳐드려 죄송 합니다.. 홍문성 2017-05-14 1631
485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 강*영 2017-04-19 133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4-21 1333
485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이 아니고 추*홍 2017-04-19 119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4-22 1198
4856 민법 및 민사특별법 7주차 OX문제 9번답이요.. 김*름 2017-04-19 2046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7-04-21 2046
4855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무효행위 추인의 비소급효 임*나 2017-04-19 247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4-21 2479
4854 민법 및 민사특별법 건물만 매수 민*현 2017-04-18 2082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7-04-21 2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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