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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점유권과 소유권

교재 P473 해설 "③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은 이미 종료된 방해결과의 제거를 내용으로 할 수 없다."라는 내용과   교재 P527  "제213조~~~ 점유한 자(현재), 제214조~~~ 방해하는 자(현재)에 대하여---"는 내용이 일치하며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일치하며 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점유권에 대해서는 교재 P511 제204조 침탕를 당한 때에는(과거)----, 제205조 방해를 받은 때에는(과거)--에 대하여 점유보호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사항.

① 점유권은 왜 과거의 침탈, 방해에 대해서 점유권에 기한 청구권이 인정되고

현재의 침탈, 방해에 대해서는 인정이 되지 않는 지요?

저의 생각으로는 "현재 침탈을 당한 상태이면 점유권을 상실한 상태이기때문에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이라 생각하는데 맞는지요?"

②  그러면 현재의 점유자가 침탈 당한 경우에는 어떤 근거로 점유보호 청구권을 행사 할수 있는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4861 민법 및 민사특별법 명의 신탁의 신탁자 조*희 2017-04-21 113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4-21 1135
4860 부동산세법 부담부증여 질문입니다 김*웅 2017-04-20 1343
답변입니다.. 홍문성 2017-05-14 1343
4859 부동산세법 건강조심.. 박*현 2017-04-20 1631
걱정끼쳐드려 죄송 합니다.. 홍문성 2017-05-14 1631
485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질문 강*영 2017-04-19 1333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4-21 1333
485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이 아니고 추*홍 2017-04-19 119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4-22 1198
4856 민법 및 민사특별법 7주차 OX문제 9번답이요.. 김*름 2017-04-19 2046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7-04-21 2046
4855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무효행위 추인의 비소급효 임*나 2017-04-19 247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4-21 2479
4854 민법 및 민사특별법 건물만 매수 민*현 2017-04-18 2082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7-04-21 2082
485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적 청구권 -등기청구권 김*은 2017-04-18 1451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4-21 1451
4852 부동산학개론 빈지의 실제사례? 강*진 2017-04-18 1482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17-04-18 1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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