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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작성자 김지원 첨부파일
윤선생님.. 김지원입니다^^

제가 수업시간에 물권적 청구권을 설명드릴때..

물권의 배타성에 근거해서 청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수업 중 제공된 유인물에도 있습니다..

1. 물권적 청구권은 과거의 침해, 현재의 침해 뿐만 아니라 장래의 침해 염려가 있을 경우에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점유권의 과거침탈에 대해서는 점유물 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현재의 침탈에 대해서는 방해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미래의 침해염려가 있는 경우 예방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근거규정 설명은 교과서 470쪽 박스 조문에 있습니다.. 제204조는 과거의 침탈에 대한 보호규정, 제205조는 현재의 침탈에 대한 규정, 제206조는 미래의 염려에 대한 예방청구규정입니다..

확인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김지원 드림
질문글 점유권과 소유권

교재 P473 해설 "③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은 이미 종료된 방해결과의 제거를 내용으로 할 수 없다."라는 내용과   교재 P527  "제213조~~~ 점유한 자(현재), 제214조~~~ 방해하는 자(현재)에 대하여---"는 내용이 일치하며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일치하며 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점유권에 대해서는 교재 P511 제204조 침탕를 당한 때에는(과거)----, 제205조 방해를 받은 때에는(과거)--에 대하여 점유보호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사항.

① 점유권은 왜 과거의 침탈, 방해에 대해서 점유권에 기한 청구권이 인정되고

현재의 침탈, 방해에 대해서는 인정이 되지 않는 지요?

저의 생각으로는 "현재 침탈을 당한 상태이면 점유권을 상실한 상태이기때문에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이라 생각하는데 맞는지요?"

②  그러면 현재의 점유자가 침탈 당한 경우에는 어떤 근거로 점유보호 청구권을 행사 할수 있는지요?

상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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