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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임차물이 파손된 경우에, 그 건물의 소유자는 당연히 손해를 입는 것이고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위는 자신이 직접 행사할 권리가 없을 때에 하는 것입니다.

해지하기 전이라도 불법점유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지하기 전이라면 불버점유자를 상대로하여 임차인에게 반환하라고 청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답안 확인

p562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동의 없는 전대차) 문제에서 전 정답이 4번인것 같은데 정답지는 5번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동의없이 전대차한경우라면 4번은 을을 대위해서 갑이 병에게 손배청구를 할 수 있다가 아닌지요.

명확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4871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분양권구두계약 홍*현 2017-04-22 1265
중복질문으로 답변무 황정선 2017-04-23 1265
4870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분양권구두계약효력 홍*현 2017-04-22 193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4-23 1937
486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자기소유토지 시효취득 홍*인 2017-04-22 1436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4-24 1436
486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분양권 구두계약 홍*현 2017-04-22 153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4-24 1535
4867 부동산공시법령 P.300 농지취득자격증명 질문. 김*규 2017-04-22 1766
어려운 부분입니다. 김의열 2017-04-22 1766
4866 부동산공법 공법 질문 입니다. 김*형 2017-04-21 1473
답변을 드립니다. 배문환 2017-05-12 1473
486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지상권 질문입니다^^ 이*서 2017-04-21 115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4-21 1159
4864 민법 및 민사특별법 ox문제풀이 교재는 어떻게 받나요 오*조 2017-04-21 1983
안녕하세요, 해커스 공인중개사입니다. 해커스패스 2017-04-21 1983
486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지역권의 양도 여부 김*민 2017-04-21 177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4-21 1770
4862 부동산공법 다중생활시절 면적 문의. 김*규 2017-04-21 796
답변을 드립니다. 배문환 2017-05-12 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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