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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기본과정 7주차 연습문제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홍

2017.04.16

1-2월 기본 7주차 문제 5번에서


을이 갑소유토지를 점유한 상태에서 그것을 매수한 경우 을의 점유권은 소멸한다


답은 X인데 지문에 광업권이란 말이 안나와있는데 인강과 해설에선 광업권을 이유로 소멸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문이 잘못된건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7.04.21
안녕하세요

점유권과 광업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점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해서 점유권이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해설도 아마 점유권과 광업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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