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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명의신탁은 무효이므로 신탁자는 소유권에 기한 말소청구나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하신 것은
3째줄에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명의신탁은 무효이므로 "해지"라는 표현이 나오면 안됩니다.
해지는 유효한 명의신탁에서만 쓸 수 있는 말입니다.
따라서 신탁자는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으며,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로서 등기말소를 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명의 신탁의 신탁자

TO : 채 희 대 교수님

 

안녕하세요.

인강을 열심히 수강하는 인강생입니다.

 

45강 인강으 양자간 명의 신탁을 수강 하다가

인강내용과 교재가 달라서 문의 드립니다.

 

670P

(1). 명의 신탁 약정과 수탁자 명의의 이전 등기는 무효이다

     따라서 소유권은 신탁장게 있으면 수탁자 명의의 등기는 말소 되어야 한다.

    

    신탁자는 수탁자를 상대로 소유권 말소 ``청구할수 없고 `` 라고 교재에는 되어있는데

    인강에서는 청구 할수 있다고 강의가 되었습니다. 

 

   어느것이 맞는지요? 

 

    인강과 책을 정리 하며 보다보니 차이가 있어 문의 드립니다.

 

   항상 좋은 강의에 감사 드립니다.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5032 부동산공법 도시형원룸 질문드려요 고*진 2017-05-19 1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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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1 민법 교수님 노*호 2017-05-19 5306
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김지원 2017-05-24 5306
5030 부동산공법 도시기본계획 수립 vs 도시관리계획 입안 전*민 2017-05-19 1680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7-06-30 1680
5029 부동산학개론 집합건물 정*섭 2017-05-19 2180
다른 과목 교수님께 질문하셔야 할 듯 싶습니다. 신관식 2017-05-22 2180
5028 부동산세법 5월 18일자 o,x문제 박*현 2017-05-19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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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5-20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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