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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지상권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7.04.21

안녕하세요 선생님~ 동강듣다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물권이다


- 지료의 지급은 지상권의 성립요소가 아니다


- 지료를 요소로 하지 않은 물권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것인데 왜 지료를 내지 않는것인지 궁금하구요


그런데 그 뒤에는


- 지상권자가 2년이상의 지료를 지금하지 않으면 지상관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수 없다


 


이 양부분에서 이해가 잘가지 않습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7.04.21
안녕하세요

지상권의 성립에 있어서 지료의 지급은 필수요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상의 지상권 성립도 가능합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대부분 지료약정을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지료약정이 있는 경우에, 지료를 2년이상 지체하면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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