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합의해제의 경우에도 법정해제와 마찬가지로 등기 없이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당연히 복귀됩니다.
즉 합의해제도 법정해제와 마찬가지로 제3자가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3자보호 규정을 적용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115쪽 8번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엽

2017.07.28
합의해제의 경우 해제계약이므로 손해배상책임이나 원상회복 의무를 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알고있습니다. 책에서도 계약의 합의해제의 효력은 그 합의의 내용애 의하여 다루어지는 것이고 이에는 해제애 관한 제543조 이하 규정이 적용되지않는다 라고 나와 있고요....(핵심이론 p411) 그런데 왜 8번 문제의5번 선택지에서는 제 3자 보호규정을 따르는 건가요? 궁금해서요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203 부동산공법 주택조합에는 왜 재건축조합이 포함되지 않나요 ? 안*진 2023-08-23 279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8-25 279
6220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문의드립니다. 이*연 2023-08-23 486
우선변제 한민우 2023-08-24 486
62201 부동산공법 2022 대비 2023 개정공법사항 궁금합니다. 안*진 2023-08-23 447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8-25 447
62200 부동산공법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85m2인 아파트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안*진 2023-08-23 387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8-25 387
62199 부동산학개론 고차재 저차재 김*욱 2023-08-23 403
안녕하세요. 다정한 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8-25 403
62198 관계법규 2023 전국실전 모의고사 3회 10번에 대해 박*령 2023-08-23 1370
주택관리사 배치기준에 대하여 유연철 2023-08-24 1370
62197 회계원리 질문 있습니다. 박*병 2023-08-23 878
답변 배정란 2023-08-24 878
62196 부동산공법 도시개발법에서 조합 이*희 2023-08-23 565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24 565
62195 부동산공법 건축법 김*홍 2023-08-23 527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24 527
62194 부동산학개론 담보인정비율 LTV 관련 질문드립니다 조*샘 2023-08-23 621
네~ 안녕하세요~ 신관식 2023-08-25 621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