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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법인의 권리능력

주택관리사

민법

2015.01.13

법인의 설립등기를 요건을 갖추면 권리능력을 취득하므로 하나의 법인으로 성립됩니다.

 

법인의 권리능력에 생명 신체 친권 초상 상속 권리의무 주체가 될수 없다

 

성질에 의한 제한에서 명예권 성명권 재산권 신용권 정신적 자유권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다른 법인 이사, 다른 법인 무한책임 사원, 미성년 후견인에 대해서는 왜 안되는것인가요?

 

제한능력자의 미성년 후견인만 안되고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은 왜 가능한것인가요?

 

혹시 피특정후견인(능력자)도 가능한가요?

김지원 교수님의 답변

2015.01.14
김지원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기본강의를 들으셨다면 전부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1. 법인의 권리능력 취득 : 설립등기가 있어야 공시되므로 설립등기를 해야 취득합니다.

2. 법인은 자연인과 달리 생명, 신체를 갖지는 않으므로, 생명과 신체를 전제로 한 권리는 당연히 못갖습니다..

3. 그러나 법인도 이름을 갖고 있으므로 명예권, 성명권, 법인 자신의 재산소유(=재산권), 법인세 납부실적에 따라 신용권 등 당연히 인정됩니다. 정신적 자유권이란 법인도 정책지지 및 후보자 지지를 표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4. 법인의 이사는 대내적 사무집행을 하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법인이 다른 법인의 이사가 된다면 그 법인 내부의 사무집행을 방해할 수도 있으므로 법이 다른 법인의 이사, 무한책임사원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한 것입니다..

5. 미성년자와 달리 성년후견과 한정후견은 법원의 심판개시가 있어야 하므로 자연인이외에 재력이 있는 법인도 후견인이 될 수 있도록 법이 허용한 것입니다.. 피특정후견인은 일시적인 후원이므로 법인은 후견인이 될 여지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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