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HOME > 교수소개 >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안녕하세요, 손정이님!
작성자 김지원 첨부파일
김지원입니다^^ 수업시간에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매도인이 하자를 알고도 설명하지 않고 매매한 경우, 매도인의 토지개발제한이 있음에도 침묵하고 매매한 경우, 임대인으로부터 전대차 금지의 특약을 맺은 임차인이 설명하지 않고 전대차한 경우, 임대인의 건물이 경매를 당할 위기에 있는데도 설명하지 않고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등은 침묵부작위에 의한 사기가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교과서에도 실려 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꼭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질문글 사기강박

사기강박

 

2단고의에서 침묵부작위 고지의무 예를 몇가지 알려주세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226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수험장 오리엔테이션 2015-10-07 2181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5-10-09 2181
2267 부동산공법 자료관련질문입니다. 오*진 2015-10-07 2350
안녕하세요, 오지진님! 해커스패스 2015-10-08 2350
226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사기 취소 2015-10-07 183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5-10-08 1834
2265 부동산학개론 질문이요! 2015-10-07 2846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15-10-07 2846
226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미등기 무허가 건물 매수인 2015-10-07 201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5-10-08 2010
2263 중개사법령 및 실무 문의드립니다. 2015-10-07 262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5-10-07 2627
2262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개공의 보증설정 시점 2015-10-07 211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5-10-07 2118
2261 부동산세법 질문있습니다. 2015-10-06 1967
이송원 2015-10-07 1967
2260 중개사법령 및 실무 100선 질문입니다 2015-10-06 219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5-10-07 2190
2259 부동산학개론 동형4회 21번이요 장*선 2015-10-06 2288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15-10-07 2288
전체 목록
게시물 검색
질문하기 내 질문내역 보기
간편상담신청 빠른시간 내
전화 드리겠습니다.

문자상담신청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