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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안녕하세요, 손정이님!
작성자 김지원 첨부파일
김지원입니다^^ 수업시간에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매도인이 하자를 알고도 설명하지 않고 매매한 경우, 매도인의 토지개발제한이 있음에도 침묵하고 매매한 경우, 임대인으로부터 전대차 금지의 특약을 맺은 임차인이 설명하지 않고 전대차한 경우, 임대인의 건물이 경매를 당할 위기에 있는데도 설명하지 않고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등은 침묵부작위에 의한 사기가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교과서에도 실려 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꼭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질문글 사기강박

사기강박

 

2단고의에서 침묵부작위 고지의무 예를 몇가지 알려주세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3208 부동산학개론 포락지 질문입니다 김*희 2016-05-29 3175
네`안녕하헤요~ 신관식 2016-05-30 3175
320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시도조례 2016-05-29 452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5-29 4522
3206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핵심요약집 취소지문질문 방*식 2016-05-28 133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5-31 1334
320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가등기와 가압류 김*영 2016-05-28 1741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6-05-31 1741
3204 부동산학개론 질문드립니다 이*미 2016-05-28 772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16-05-29 772
3203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부방법 좀 알려주세요 서*섭 2016-05-27 63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5-28 638
3202 부동산공시법령 질문있습니다. 김*휘 2016-05-27 847
안녕하세요. 김민휘님^^ 배세호 2016-05-28 847
320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있습니다. 김*휘 2016-05-27 99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5-28 998
3200 중개사법령 및 실무 등록취소사유가좀?? 2016-05-27 140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5-28 1404
3199 부동산학개론 주택임대차보호법 이*진 2016-05-27 738
네~중개사법 교수님이나 민법교수님께 질문하셔야 할 내용입니다. 신관식 2016-05-29 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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