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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1. 소멸된다는 것과 배당을 못 받는 다는 것은 전혀 다른 말입니다.
경매시에 모든 저당권은 소멸하지만 순위에 띠라 배당을 받는 것입니다.

2. 2번과 4번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갖추지 않은 상태라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아무리 대항요건을 갖추었어도 말소기준권리 후의 임차인은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차 강의 부분은 꼭 다시 한 번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3. 두가지 판례를 섞어서 이해하겼네요
보증금반환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므로 10년이 지난 후에는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주택 임대차계약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미

2019.05.30
부동산 경매진행시 선순위 저당권(말소기준) 아래로는 모두 소멸된다 하셨는데 이말이 이해가 잘 안가요 말소기준 아래로는 배당을 못 받는다는 뜻인가요!? (1)부동산 경락대금이 5억일때 다음순서대로 등기된경우 배당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1. 선순위저당권 2억 / 2. 임차인 대항력 1억 / 3. 후순위저당권 1억(경매신청인) / 4. 임차인 대항력 2억 / 5. 임차인 대항력+확정일자 2억 /제 생각에는 2-1-3-5-4 순으로 배당되는거 같은데 맞을까요 ㅋ /////// (2) 4번 5번의 임차인은 반환받지 못한 보증금은 경락인에게 청구하거나,받을때까지 임대차를 주장할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말소기준아래로 소멸이 된다는 뜻을 이해 못함 ////// (3) 이번 새로운 판례에서 보증금반환청구는 10년이후까지도 가능하다 하셨는데 이런 경우에도 주장할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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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39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7회 모고 문제18번 지문 2번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신*우 2023-08-28 325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29 325
62393 부동산세법 단원별 기출문제집 p.68 9번 재산세 과세대상 표준세율 문의드립니다. 채*희 2023-08-28 30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04
62392 중개사법령 및 실무 매수신청보증한도 이*훈 2023-08-28 337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9 337
6239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주임법 대항력 질문드립니다 김*수 2023-08-28 322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9 322
62390 부동산학개론 5회 모의고사 질문 이*선 2023-08-28 291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23-08-29 291
62389 부동산공시법령 근저당권의피담보채권 김*홍 2023-08-28 336
답변 양기백 2023-08-29 336
62388 부동산학개론 공급의 변화 김*욱 2023-08-28 271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8-29 271
62387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세율?? 이*우 2023-08-28 309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09-04 309
62386 부동산공법 질문 김*현 2023-08-28 343
답변드립니다. 김용철 2023-08-29 343
6238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강의관련 질문드립니다! 박*순 2023-08-28 351
공부전략 양민 2023-09-03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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