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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1. 행정형벌중 징역형과 벌금형은 공인중개사법상 병과할 수 없습니다. '보통 판결문'이라는 표현은 1000개가 넘는 법률 위반에 따른 형벌이 있는데 적절하지 않는 표현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하지 못합니다.

2. 공인중개사법상 과태료는 50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두 종류가 규정되어 있고, 등록관청은 두가지 모두 부과할 수 있습니다. 즉, 종류를 물어보는 문제에서 대상을 가지고 질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벌칙 관련

교재 383페이지

 

4번, 행정형벌이면 징여과 벌금 병과 가능한것 아닌가요??

 보통 판결문을 보면 00년 징역 000원 벌금에 처한다라고 하는데

 

11번. 등록관청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은 개공에 대한 것이고

협회나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과태료는 국장이나 시도지사가 부과하는 것이므로

답은 X가 아닌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226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수험장 오리엔테이션 2015-10-07 2181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5-10-09 2181
2267 부동산공법 자료관련질문입니다. 오*진 2015-10-07 2350
안녕하세요, 오지진님! 해커스패스 2015-10-08 2350
226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사기 취소 2015-10-07 183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5-10-08 1834
2265 부동산학개론 질문이요! 2015-10-07 2846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15-10-07 2846
226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미등기 무허가 건물 매수인 2015-10-07 201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5-10-08 2010
2263 중개사법령 및 실무 문의드립니다. 2015-10-07 262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5-10-07 2627
2262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개공의 보증설정 시점 2015-10-07 211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5-10-07 2118
2261 부동산세법 질문있습니다. 2015-10-06 1967
이송원 2015-10-07 1967
2260 중개사법령 및 실무 100선 질문입니다 2015-10-06 219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5-10-07 2190
2259 부동산학개론 동형4회 21번이요 장*선 2015-10-06 2288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15-10-07 2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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