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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1. 행정형벌중 징역형과 벌금형은 공인중개사법상 병과할 수 없습니다. '보통 판결문'이라는 표현은 1000개가 넘는 법률 위반에 따른 형벌이 있는데 적절하지 않는 표현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하지 못합니다.

2. 공인중개사법상 과태료는 50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두 종류가 규정되어 있고, 등록관청은 두가지 모두 부과할 수 있습니다. 즉, 종류를 물어보는 문제에서 대상을 가지고 질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벌칙 관련

교재 383페이지

 

4번, 행정형벌이면 징여과 벌금 병과 가능한것 아닌가요??

 보통 판결문을 보면 00년 징역 000원 벌금에 처한다라고 하는데

 

11번. 등록관청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은 개공에 대한 것이고

협회나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과태료는 국장이나 시도지사가 부과하는 것이므로

답은 X가 아닌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3044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에서 상속의 취득시기? 2016-04-24 1480
이경열님 답변드림니다.. 홍문성 2016-04-27 1480
3043 부동산학개론 기본서에 있는 문제 김*동 2016-04-23 1235
네 반갑습니다. 신관식 2016-04-24 1235
3042 부동산학개론 공부 계획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박*욱 2016-04-23 1331
네 반갑습니다. 신관식 2016-04-24 1331
304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점유취득시효 한*임 2016-04-23 146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4-24 1460
3040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조 2항 매수청구권 이*진 2016-04-23 134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4-24 1349
3039 부동산세법 22강 확인문제풀이 문의 드립니다. 2016-04-22 1436
박규만님 답변입니다.. 홍문성 2016-04-27 1436
303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5 ~6월공부방법 문의 오*주 2016-04-22 179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4-24 1790
3037 민법 및 민사특별법 1차준비생입니다. 안*영 2016-04-22 1434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6-04-24 1434
3036 민법 불완전이행 관련 이*규 2016-04-22 4226
답변드립니다(김지원)^^ 김지원 2016-04-28 4226
3035 민법 및 민사특별법 취득시효 완성후 등기명의인 변경시 질문 남*정 2016-04-22 172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6-04-24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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