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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1. 행정형벌중 징역형과 벌금형은 공인중개사법상 병과할 수 없습니다. '보통 판결문'이라는 표현은 1000개가 넘는 법률 위반에 따른 형벌이 있는데 적절하지 않는 표현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하지 못합니다.

2. 공인중개사법상 과태료는 50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두 종류가 규정되어 있고, 등록관청은 두가지 모두 부과할 수 있습니다. 즉, 종류를 물어보는 문제에서 대상을 가지고 질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벌칙 관련

교재 383페이지

 

4번, 행정형벌이면 징여과 벌금 병과 가능한것 아닌가요??

 보통 판결문을 보면 00년 징역 000원 벌금에 처한다라고 하는데

 

11번. 등록관청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은 개공에 대한 것이고

협회나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과태료는 국장이나 시도지사가 부과하는 것이므로

답은 X가 아닌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4770 부동산학개론 진도과정 유*은 2017-04-01 2099
윗글에 답변하였습니다.(내용무) 신관식 2017-04-04 2099
4769 부동산공시법령 등기 전자신청 유*은 2017-04-01 2509
전자신청대리인은 변호사와 법무사만이 할 수 있습니다(내용무) 김의열 2017-04-01 2509
476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모의고사지문관련문의 입니다. 서*훤 2017-04-01 219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4-01 2198
4767 중개사법령 및 실무 P167 동업관계의 위법성여부 김*지 2017-03-31 224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4-01 2244
4766 부동산학개론 생산자보조금정책 이*인 2017-03-31 2277
네~ 답변이 늦었습니다. 신관식 2017-04-04 2277
4765 부동산공법 O,X문제 안*숙 2017-03-31 3454
반갑습니다^^ 최기락 2017-03-31 3454
4764 부동산공시법령 등기절차에서 유*은 2017-03-31 1945
똑 같지가 않지요! 김의열 2017-03-31 1945
4763 부동산세법 교제 149p 문제 이*연 2017-03-31 1852
4762 부동산공법 3주차 첨부 강의자료 질문. 김*규 2017-03-31 2003
반갑습니다^^ 최기락 2017-03-31 2003
4761 부동산공시법령 상속,유증/단독등기신청.공동등기신청 유*은 2017-03-30 2434
의사표시! 김의열 2017-03-31 2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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