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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외부효과질문합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이*현

2020.03.08
정의 외부효과에서 과소 생산되므로 정부가 개입하여 보조금을주면 생산이 증가하여 가격이 내려간다. 라고 하셨는대요 가격은 증가하는것 아닌가요?? 정부가 보조금을 주어 외부경제(공원)의 공급이 증가하면 부동산(주거지)의 가격은 핌피현상에 의해 증가해야되는것같아서요...

신관식 교수님의 답변

2020.03.09
늘 행복하십시오.

정의 외부효과를 발생하는 재화와 행위는 사회적 최적량보다 과소생산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시장실패라고 합니다. 이러한 것을 시장기능에 방치하면 사회적(경제적) 후생이 감소하지요? 따라서 정부의 시장개입근거가 된다고 하였구요~ 이러한 과소생산이나 과소소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산자에게, 또는 소비자에게 정부가 보조금지급,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개입하면 개별생산자나 소비자의 비용이 감소하므로 공급이나 수요가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공급이나 소비증가를 유도해서 최적으로 유도한다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과소생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생산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면 재화의 공급이 증가하게 되고(자원의 최적배분 유도)..이렇게 하면 재화의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이 하락한다..이렇게 학습하였습니다.

아래 질문하신 것은 질문의 순서, 요지가 잘못 되었습니다.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주거지부근에 주거환경이 좋아서, 정(+)의 외부효가 발생하면 그 주거지의 주택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설명드린 것은 시장실패와 관련된 내용은 아니구요~
2편 경제론 수요공급에서 다루는 내용입니다.

해당 내용을 다시 한번 수강하시면 접근이 좀 더 용이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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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314 중개사법령 및 실무 부동산 거래신고-변경신고 남*설 2023-08-26 260
변경신고 한민우 2023-08-28 260
6231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인강보다가 궁금한게 생겼습니다!!(근저당권) 장*균 2023-08-26 412
최고액확정시기 양민 2023-08-28 412
62312 민법 및 민사특별법 P.83 신*호 2023-08-26 290
83쪽 양민 2023-08-28 290
62311 부동산세법 강성규교수님안녕하세요.취득세율 개정관련 문의드립니다 임*희 2023-08-26 34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9 348
62310 부동산공시법령 문제풀이 p252 문제31번 강*울 2023-08-26 316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8 316
62309 부동산공시법령 전세금 반환채권 일부양도 신*열 2023-08-26 372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8-29 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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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원수 한민우 2023-08-28 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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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양민 2023-09-03 336
62306 민법 및 민사특별법 6회(33문제) 30번 지문에 관하여 정*환 2023-08-26 329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8-28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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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3-08-28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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