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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외부효과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이*현

2020.03.08
정의 외부효과 정부의 개입에서 정부가 사적주체에게 보조금지급이나 세금감면등을 통해 시장에 개입하면 수요곡선이나 공급곡선이 우측이로 이동한다. 라고 돼있는데요 보조금지급이나 세금감면은 생산비 감소로 공급량 증가의 원인인것 같은데요 수요곡선은 왜 우측으로 이동하는건가요? 공급이 증가하여 비용이감소하고 수요는 증가한다 이렇게 가는거면 모든 공급변화요인이 수요 변화요인이 되어 앞의 구별실익이 없는것같은데요...ㅠ

신관식 교수님의 답변

2020.03.09
늘 행복하십시오.

외부효과는 생산측면과 소비측면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과소생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산자(공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면 재화의 공급이 증가하지요? 이렇게 해서 최적(균형)생산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과소소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수요자)에게 보조금으 지급하면 재화의 수요가 증가하지요? 이렇게 해서 최적(균형)소비량)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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