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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드립니다~.^^.
작성자 강성규 첨부파일
kjo0708님~~
반갑습니다~~.^^.

보통징수하는 조세의 납세의무 확정은 '결정'하는 때에 확정이 되는데요..
다만, '구체적'인 확정'효력발생 시점'이 납세고지서가 도달하는 시점에 발생하는 거네요..^^.
(표의 칸을 단순하게 하기 위해..그냥 '시기'라고 만 쓴 거구요.^^.)

학자들이 납세의무 '확정시기'와 '구체적인 효력발생시기'를 구별하는 거구요..

시험에서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조세를 알면 됩니다..^^.

kjo0708님의 합격을 응원합니다..^^.
파이팅~~!!
질문글 보통징수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김*옥

2020.03.13

교수님 안녕하세요

인강수강생입니다

조세 보통징수 납세의무의 확정시기가 참고표에는 납세고지서 도달시점이고 각주표시에는

세액을 결정한 때 라는데 서로 다르게 적용이 되는건지 아님 같은 개념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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