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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월세 보증금은 ..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인

2020.04.08

경매로 인해 월세 보증금을 먼저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이전과 확정일자까지 해야 대항력이 생기나요 ? 


아님 주민등록을 이전안해도 소액금액으로 바로 배당이 되는건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0.04.08
안녕하세요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는 확정일자가 없어도 인도와 주민등록만으로 가능합니다(예를 들어 서울 기준 1억 1천 이하인 경우 3700만원까지)
다만 소액임차인이 아니라면 확정일자가 있어야 우선변제권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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