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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김*경

2020.04.18



안녕하세요 선생님. 공부하다가 보니 궁금한점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거래신고 사항에서  변경신고 사항에서만 

공동매수의 경우 일부 매수인의 변경 

거래대상부동산등이 다수인 경우 일부 부동산등의 변경은  사후 변경신고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조건으로 

매수인 중 일부가 제외되는 경우만 해당/ 

거래대상 부동산등 일부가 제외되는 경우만 해당 / 이라고 되어있는데 


1) 왜  해당 2가지 사항은 제외될때만 사후 변경신고가 가능한가요?


 

2) 추가로 매수인이 더 들어오가나 부동산을 추가로 매입하게 되어  늘어나는 경우는 

사후 변경신고를 안받아주겠다는 건가요 ~?  왜 그런것인지요 ~? 


3) 또한, 거래지분비율, 거래지분, 부동산등의 면적은 공통적으로 정정도 가능하고,

사후 변경신고도 가능한 경우인데.. 이것은 

사전에 잘못 오기로 표시했을수도 있고 사후에는 추가로 부동산을 더 추가 매입하면

면적이 바뀌고, 그렇게 되면, 지분, 비율 모두 바뀌어서 사후변경신고도 가능한 경우를 말하는 건지요 ~? 


왜 그런것인지 궁금합니다. ^^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20.04.19

-답변드립니다.

-1. 거래신고 사항에서 변경신고 사항에서만 공동매수의 경우 일부 매수인의 변경 거래대상부동산등이 다수인 경우 일부 부동산등의 변경은 사후 변경신고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조건으로 매수인 중 일부가 제외되는 경우만 해당/ 거래대상 부동산등 일부가 제외되는 경우만 해당 / 이라고 되어있는데 왜 해당 2가지 사항은 제외될때만 사후 변경신고가 가능한가요?

-만약 A매도 B매수 계약에서 B를 C로 변경해 달라고 하고 이를 허용하게 되면, 최초 매수인인 B가 합법적으로 빠지게 됩니다. 즉, 미등기 전매가 합법화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A매도 B, C, D매수에서 B, C매수의 경우 지분의 변경이므로 가능합니다.


-2. 추가로 매수인이 더 들어오가나 부동산을 추가로 매입하게 되어 늘어나는 경우는 사후 변경신고를 안받아주겠다는 건가요 ~? 왜 그런것인지요 ~?

-만약 A매도 B, C, D매수에서 B, C, D, E 매수로 변경하고 D의 지분을 99.99%로 한다면 이 또한 미등기 전매가 합법화 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3. 또한, 거래지분비율, 거래지분, 부동산등의 면적은 공통적으로 정정도 가능하고, 사후 변경신고도 가능한 경우인데.. 이것은 사전에 잘못 오기로 표시했을수도 있고 사후에는 추가로 부동산을 더 추가 매입하면 면적이 바뀌고, 그렇게 되면, 지분, 비율 모두 바뀌어서 사후변경신고도 가능한 경우를 말하는 건지요 ~?

-물건이 동일한 상태에서 조건을 잘못기재했거나, 혹은 변경된 경우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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