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사기.강박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임*택

2020.04.19

교수님 강의하시느라 고생많으십니다

공인중개사 공부를 이제 시작해서 잘 모르는 상태인데 궁금해서 질문 하나 올리겠습니다


갑(본인), 을(상대방), 병(제3자)

갑이 을에게 사기/강박을 당해 건물 매매를 진행했다면 이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자나요?

근데 이때 병이 을과 매매를 했다면 병은 선의의 경우 보호된다는건 이해했는데

그럼 이 말은 결국 최종적으로 병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게 된다라고 봐야 하는건가 해서요

그렇게 되면 사기/강박으로 부터 갑은 보호가 안되는거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어서요


쓰는게 더 어렵네요..


바쁘실텐데 시간되실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0.04.19
안녕하세요

글로 쓰는 것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제3자 보호규정에 따라 병이 선의인 경우에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갑은 소유권을 회복할 수는 없으며 다만 을에게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여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282 부동산세법 공부방법 문의드립니다. 최*남 2023-08-25 297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09-04 297
62281 부동산세법 납세의무 성립-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김*규 2023-08-25 24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8 249
62280 중개사법령 및 실무 경매절차 배당 및 등기촉탁 질문입니다. 정*연 2023-08-25 311
퇴직금 홍덕기 2023-08-28 311
62279 부동산공시법령 200p 47번 3번 지문 정*진 2023-08-25 59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5 593
6227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방긋지문집 방문건 이*윤 2023-08-25 778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25 778
62277 부동산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질문입니다. 정*연 2023-08-25 57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5 576
62276 회계원리 문제파일 부탁드려도 될까요? 전*주 2023-08-25 805
답변 배정란 2023-08-25 805
6227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주택임대차보호법 문제 중 일부에서 질문입니다. 정*연 2023-08-25 484
경매 홍덕기 2023-08-25 484
62274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질문있습니다!! 박*성 2023-08-25 548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5 548
62273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계약체결일 질문드립니다 김*수 2023-08-25 642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5 642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