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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전세권에 대한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하*형

2020.04.19
전세권의 존속기간중에서 계약해지시 <전세권> 갑->을 (6개월,6개월) 갑<-을 (6개월,1개월) <임대> 갑->을 (6개월) 갑<-을 (3개월) 이렇게 말씀하신게 맞나요? 전세권에서는 기간이 2개 나오는데 (6개월,6개월),(6개월,1개월)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ㅠ 그리고 전세,임대 둘다 기간은 주택(최소2년),상가(최소1년)이 동일한건가요? 마지막으로 ex)6개월,1개월 뒤에 소멸한다는 말씀은 전세금or보증금을 소유자가 전세권자or임차인에게 반환을 해줘야 한다고 말씀하시는건가요? 제가 나름 이해해서 글 정리한건데, 이게 맞는건지, 조금 틀린건지, 아니면 전혀이해를 다르게 한건지 너무 헷갈립니다ㅠ 항상 재미있게 잘 배우고 있습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0.04.20
안녕하세요

전세권은 누가 소멸을 통고하든지 도달되고 각각 6개월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민법상 임대차는 임대인이 하면 6개월이 경과하면 소멸하고, 임차인이 통지한 경우에는 도달되고 1개월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주택임대차와 상가임대차, 즉 특별법상 임대차는 임대인은 최단기간을 보장해주어야 하므로(주택2년 , 상가 1년) 임대인은 해지통지를 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데 도달하고 3개월이 경과하면 소멸하게 됩니다.

위의 내용 모두 소멸하게 되면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반환해주어야 하고 동시에 사용한 자는 목적물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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