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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차임증감 청구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신*식

2020.07.10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재계약을 할 때는 보증금 증액 시 5% 초과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데,

그렇다면 다른 임차인과 신규 계약할 경우에도 5% 금액을 초과해도 가능하다는

의미인가요?

그러면 임차인 보호할 수 없는 유명무실한 규정이 아닌가요?

 

아니면 2년 이대차 계약후 1년 지난 뒤에 나머지 기간동안의 차임 또는 보증금을 5% 이내에서는

증액할 수 있다는 의미인가요?

그렇지만 임차인이 거부하면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으므로 임대인이 증액할 수 없을텐데

이 경우도 분쟁만 야기시키는 악법이 아닐까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0.07.11
경제사정의 변동이나 목적물의 일부멸실 등이 있으면 당사자는 차임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책임없이 일부가 멸실되었는데 계약내용에 따라 차임감액을 청구하지 못한다면 불합리할 수 있기때문입니다. 임대인 임장에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곡 개정되는 주임법에서는 재계약이나 신규계약의 경우에도 5프로 제한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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