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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경제사정의 변동이나 목적물의 일부멸실 등이 있으면 당사자는 차임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책임없이 일부가 멸실되었는데 계약내용에 따라 차임감액을 청구하지 못한다면 불합리할 수 있기때문입니다. 임대인 임장에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곡 개정되는 주임법에서는 재계약이나 신규계약의 경우에도 5프로 제한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차임증감 청구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신*식

2020.07.10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재계약을 할 때는 보증금 증액 시 5% 초과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데,

그렇다면 다른 임차인과 신규 계약할 경우에도 5% 금액을 초과해도 가능하다는

의미인가요?

그러면 임차인 보호할 수 없는 유명무실한 규정이 아닌가요?

 

아니면 2년 이대차 계약후 1년 지난 뒤에 나머지 기간동안의 차임 또는 보증금을 5% 이내에서는

증액할 수 있다는 의미인가요?

그렇지만 임차인이 거부하면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으므로 임대인이 증액할 수 없을텐데

이 경우도 분쟁만 야기시키는 악법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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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31 부동산세법 교수님 안녕하세요. 질문사항이 있어 글 남깁니다. 정*규 2023-08-29 39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96
6243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양민 교수님, 15강 "공유" 관련 질문드립니다(출제예상문제집 P.175 48번 문제) 김*현 2023-08-29 285
공유 양민 2023-09-03 285
62429 부동산세법 총정리특강자료 이*영 2023-08-29 32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20
62428 부동산학개론 최대 대출가능 금액 문의 옹*길 2023-08-29 329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1 329
62427 부동산공시법령 기출문제 관련 김*희 2023-08-29 357
답변 양기백 2023-08-30 357
62426 관계법규 집합건물의 소유및관리에 관한 법률 김*숙 2023-08-29 952
기본서 723page 건물의 설치 보존상의 흠 추정 유연철 2023-08-30 952
6242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근저당권 한*용 2023-08-29 372
근저당 양민 2023-09-03 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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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0 520
62423 부동산학개론 거미집이론중 김*화 2023-08-29 586
강양구 강양구 2023-08-29 586
6242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드립니다 김*선 2023-08-29 562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9 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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