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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1. "공인중개사법"상 무등록 중개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아니다' 라는 지문은 옳은 지문입니다. 교재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 개업공인중개사라 함은 개설등록을 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틀린지문) 개설등록만 하고 중개업을 안하는 사람도 있어서 틀린지문 인가요?

-맞습니다. 그냥 등록하면 개공입니다.


-3. 등록취소후 3년간 결격기간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는 사망,해산,결격사유,등록기준 미달 이라고 이해하고 암기했는데요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왜 3년의 결격기간을 적용하지 않나요? (20년 출제예상문제집 60p, 28번)

-질문하신 것이 바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것이고, 벌금형 선고일로 부터 3년간 결격이지 등록취소후 3년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무등록 중개행위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홍*호

2021.01.18
20년 출제예상문제집 26p 9번 1번 지문 "공인중개사법"상 무등록 중개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아니다 (틀린 지문이라고함) 공인중개사법에 3년/3천의 처벌이 있으나 지문에서 무등록 중개업이 아니라 중개행위라고 적혀있어 틀린지문 인가요? 질문2. 개업공인중개사라 함은 개설등록을 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틀린지문) 개설등록만 하고 중개업을 안하는 사람도 있어서 틀린지문 인가요? 질문3. 등록취소후 3년간 결격기간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는 사망,해산,결격사유,등록기준 미달 이라고 이해하고 암기했는데요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왜 3년의 결격기간을 적용하지 않나요? (20년 출제예상문제집 60p, 28번) 교재에 제10조 등록의 결격사유 11항 이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는 개설등록을 할수없다. 라고 있는데요....... 어디에 함정이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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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39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7회 모고 문제18번 지문 2번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신*우 2023-08-28 325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29 325
62393 부동산세법 단원별 기출문제집 p.68 9번 재산세 과세대상 표준세율 문의드립니다. 채*희 2023-08-28 304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04
62392 중개사법령 및 실무 매수신청보증한도 이*훈 2023-08-28 337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9 337
62391 중개사법령 및 실무 주임법 대항력 질문드립니다 김*수 2023-08-28 322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9 322
62390 부동산학개론 5회 모의고사 질문 이*선 2023-08-28 291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23-08-29 291
62389 부동산공시법령 근저당권의피담보채권 김*홍 2023-08-28 336
답변 양기백 2023-08-29 336
62388 부동산학개론 공급의 변화 김*욱 2023-08-28 271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8-29 271
62387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세율?? 이*우 2023-08-28 309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09-04 309
62386 부동산공법 질문 김*현 2023-08-28 343
답변드립니다. 김용철 2023-08-29 343
6238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강의관련 질문드립니다! 박*순 2023-08-28 351
공부전략 양민 2023-09-03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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