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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증서의 알선시 주택법과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벌금형으로 처벌시 분리선고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증서 양도 양수 분리선고 시
주택법상 벌금 3천만원과 + 중개사법상 징역형 3년을 분리선고도 가능한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226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수험장 오리엔테이션 2015-10-07 2181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5-10-09 2181
2267 부동산공법 자료관련질문입니다. 오*진 2015-10-07 2350
안녕하세요, 오지진님! 해커스패스 2015-10-08 2350
2266 민법 및 민사특별법 사기 취소 2015-10-07 1834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5-10-08 1834
2265 부동산학개론 질문이요! 2015-10-07 2846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15-10-07 2846
226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미등기 무허가 건물 매수인 2015-10-07 2010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5-10-08 2010
2263 중개사법령 및 실무 문의드립니다. 2015-10-07 2627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5-10-07 2627
2262 중개사법령 및 실무 개공의 보증설정 시점 2015-10-07 2118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5-10-07 2118
2261 부동산세법 질문있습니다. 2015-10-06 1967
이송원 2015-10-07 1967
2260 중개사법령 및 실무 100선 질문입니다 2015-10-06 219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5-10-07 2190
2259 부동산학개론 동형4회 21번이요 장*선 2015-10-06 2288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15-10-07 2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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