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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질문글 표현대리 상대방의 무과실

 

 

새롬에듀 기본서 140페이지 15번 문제를 풀다가 ⑤ 표현대리가 성립한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으면 이를 이유로 본인의 책임을 감경할 수 있다. 는 지문이 알송달송해서

 

해커스 기본서를 찾아보니

 

106페이지에

(4)② 표현대리제도는 무권대리지만 본인에게 어느정도 불리함을 감수시키고 상대방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상대방도 보호받을 가치가 있어야 한다. 즉,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이어야 한다.


(4)④ 표현대리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 그 본인은 표현대리행위에 의하여 전적인 책임을 져야하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4)② 의 무과실과

(4)④ 의 과실은 다른건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259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수업외 질문인데요.. 라*미 2015-12-19 360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5-12-20 3604
2589 부동산경매 실무완성반 강의중 유치권신고 물건관련 홍*헌 2015-12-19 433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5-12-19 4335
2588 부동산학개론 교수님 제가 잘 이해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글을 써봅니다 ㅜ 윤*찬 2015-12-18 3068
네~ 반갑습니다. 신관식 2015-12-20 3068
2587 부동산공법 관리처분계획에서요 김*현 2015-12-18 2569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5-12-23 2569
258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안녕하세요 라*미 2015-12-17 302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5-12-18 3028
2585 부동산공법 다세대주택... 2015-12-17 1715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5-12-23 1715
2584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 제287조 지상권소멸청구권 관련 질문입니다. 2015-12-17 265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5-12-18 2659
2583 부동산경매 실무완성반 황교수님 안녕하세요^^ 박*범 2015-12-16 3184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5-12-19 3184
2582 민법 및 민사특별법 26강 질문 2015-12-15 1208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5-12-16 1208
2581 부동산공법 관리처분계획 추*정 2015-12-15 1106
답변 드립니다. 배문환 2015-12-23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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