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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질문글 표현대리 상대방의 무과실

 

 

새롬에듀 기본서 140페이지 15번 문제를 풀다가 ⑤ 표현대리가 성립한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으면 이를 이유로 본인의 책임을 감경할 수 있다. 는 지문이 알송달송해서

 

해커스 기본서를 찾아보니

 

106페이지에

(4)② 표현대리제도는 무권대리지만 본인에게 어느정도 불리함을 감수시키고 상대방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상대방도 보호받을 가치가 있어야 한다. 즉,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이어야 한다.


(4)④ 표현대리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 그 본인은 표현대리행위에 의하여 전적인 책임을 져야하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4)② 의 무과실과

(4)④ 의 과실은 다른건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3404 시설개론 철골구조 용접관련 박*봉 2016-07-04 3430
철골구조의 접합에 대해 이강일 2016-07-04 3430
3403 부동산공법 주민대표회의 ㅡ7 차*현 2016-07-04 1100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6-07-11 1100
3402 부동산공법 관리처분계획 ㅡ6 차*현 2016-07-04 951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6-07-11 951
3401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전전세 질문 고*원 2016-07-03 1139
답변드립니다. 안영찬 2016-07-06 1139
340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임대인과 전차인의 관계 고*주 2016-07-03 1052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6-07-07 1052
3399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드립니다.. 권*호 2016-07-03 147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7-03 1479
3398 부동산세법 6월핵심정리문제 유*림 2016-07-03 839
유혜림님 답변입니다.. 홍문성 2016-07-04 839
3397 부동산학개론 원가법 감가수정 질문드립니다 정*훈 2016-07-02 1189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16-07-04 1189
3396 부동산공법 도시개발 실시계획-5 차*현 2016-07-02 1783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6-07-11 1783
3395 회계원리 378 30번 신*용 2016-07-02 2896
답변... 최영근 2016-07-05 2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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