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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박규만님 답변입니다..
작성자 홍문성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진도에 맞추어서 배부된 문제로서 양도소득세에 대한 내용을 묻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취득세상과 양도소득세상의 차이는 분명히 구분 하셔야 합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구요..
질문글 22강 확인문제풀이 문의 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2016.04.22

6번문제 민법 제24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년간의 점유로 취득한 토지의 경우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이다.

정답 : x

 

양도 상의 취득기준일은 점유시작일 이며,

취득세의 시효취득은 기준일은 점유취득시효 완성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상에 양도과세에 대한 기준인지, 취득세 과세를 위한 기준인지에 대한 언급이 없는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건지.. 출제가 저런식의 문항으로 출제가 되는건지 질문드립니다.

 

민법 제24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년간의 점유로 취득한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일은(양도세 기준, 취득세 기준)당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이다. 

이런 지문은 잘못된 지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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