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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38강 해제에서의 제3자 관련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욱

2016.05.26

교수님 안녕하세요

 

3-4월 과정 38번째 인강에서 

해제의 제3자 관련 부분 보다가 궁금한게 있어 질문 남깁니다

 

해제에서 보호되는 제3자를 설명해주시면서

 

갑과 을의 매매 계약 후 등기가 을에게 넘어왔고

병이 을과 매매 계약하여 등기를 받았으나

 

이 후, 갑과 을 사이의 매매 계약이 해제되면

소유권은 갑에게 등기없이 복귀된며

소유권이 갑에게 복귀되었으므로 병은 무권리자에게서 목적물을 매수한 것이라 원래는 보호받을 수 없지만

제3자 보호 규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다는 예를 들어주셨는데요

 

 

 

 

병이 목적물을 매수할 당시의 을은 (갑과 을의 계약이 해제되기 전이므로) 권리자 아닌가 싶은데

왜 병이 무권리자에게서 매수한 셈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ㅜㅜ

 

혹시 해제의 소급효과 때문에

갑과 을의 매매계약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게 되어버리므로

비록 병이 갑과 을의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을한테서 목적물을 매수했더라도(이 땐 을이 권리자였으나)

그건 옛날 이야기이고, 지금은 (갑과 을의 계약이) 해제 됐기 때문에  

이제는 을이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마치 병이 무권리자(을)에게서 목적물을 매수한 셈이 되는건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ㅜㅜ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6.05.28
안녕하세요

우리 판례는 물권행위의 유인설을 취하는 관계로 채권행위가 실효되면
물권행위도 무효가 되므로 을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었으나 실제로 을은
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병은 무권리자인 을에게 매수한 것이 되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제3자 보호규정에 의해서 권리를 취득하게 됩니다.

시험에 나올 내용은 아니므로
해제 전이면 선악을 불문하고 보호되고
해제 이후이면 선의자만 보호된다고 정리해두시면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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