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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기본서 621페이지 3번 문제요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6.05.26

기본서 621페이지 3번문제요


보기①임대인은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①번이 틀린지문으로 정답인데요


보증금 회수에는 협력할 수 있는것 아닌가요? 문제 분위기나 해설을 봐도 '보증금'이란 말대신 '권리금'이란 말이 나와야 맞는것 것같아서 오타가 아닌가 해서 질문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보기 ②임대인이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를 방해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라고  쓰여있는데요


②번 보기도 밑줄친 부분이 '보증금'대신  '권리금'이 나와야 맞는것 아닌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6.05.28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권리금이 들어가야 합니다.
공부하시는데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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