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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6.05.27

안녕하세요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1.

요약서 p38에 2번문제 보기 'ㄷ'에서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형집행 면제를 바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라고 되어있고 이게 맞는 지문이라고 되어있는데, p36에 결격사유 요약해놓은 표에 보면 일반사면도 집행면제의 카테고리에 들어있으니깐 일반사면은 면제즉시 복권되니깐 E은 틀린문장 아닌가요? 너무 혼자 깊이 생각한것인가 헷갈리네요.

 

2.

전속중개계약에서 통지의무로써 문서를 통해 의뢰인에게 통지해야 되잖아요? 이때 문서의 방식에는 제한이 없나요?? 가령 이주에 한번 휴대폰 문자메세지로 의뢰인에게 알려주기만 해도 되는건가요?

 

항상 이해가기 쉽게 열정적으로 수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6.05.28

-답변드립니다.


-1. 요약서 p38에 2번문제 보기 'ㄷ'에서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형집행 면제를 바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라고 되어있고 이게 맞는 지문이라고 되어있는데, p36에 결격사유 요약해놓은 표에 보면 일반사면도 집행면제의 카테고리에 들어있으니깐 일반사면은 면제즉시 복권되니깐 E은 틀린문장 아닌가요? 너무 혼자 깊이 생각한것인가 헷갈리네요.

-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바로 위 지문에서 일반사면을 언급했기 때문에 일반사면은 제외하고 풀어야 합니다. 만약 위 지문에 일반사면을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면 출제오류라고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2. 전속중개계약에서 통지의무로써 문서를 통해 의뢰인에게 통지해야 되잖아요? 이때 문서의 방식에는 제한이 없나요?? 가령 이주에 한번 휴대폰 문자메세지로 의뢰인에게 알려주기만 해도 되는건가요?

-아닙니다. 문서에 의해 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문서 즉,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문자메세지는 서면은 아닙니다.


-열공하시고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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