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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하거나 등기를 하지 않아도 구분건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분등기를 하지 않는다면 보존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구분등기 없이도 거래의 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구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건물의 일부에만 보존등기를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 일부만에 관해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나머지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질문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6.05.31

안녕하세요 선생님~

 

요약집 p291 일물일권주의에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수업시간에 구분건물이 되기위해 구분행위가 예전에는 등기/등록을 해야 했지만 이젠 구부냉위에 시기나 방식이 제한이 없다고 설명하셨잖아요? 근데 보조단 함정피하기에 '구분등기를 하지 않고도 1동의 건물 중 일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수 있다' 가 틀린문장이라서 물건의 일부에 소유권이 성립할 수 없다 라고 되어있는데

여기서 1동의 건물 중 일부란 말이 APT로 치면 101호 식의 한세대를 의미하는것이 아닌가요? 한세대를 의미하면 구분행위의 시기나 방식의 제한이 없으니 1동의 건물 중 일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수 있다고 볼수있는게 아닌가요?

 

이해하기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ㅡ^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431 부동산세법 교수님 안녕하세요. 질문사항이 있어 글 남깁니다. 정*규 2023-08-29 396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96
6243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양민 교수님, 15강 "공유" 관련 질문드립니다(출제예상문제집 P.175 48번 문제) 김*현 2023-08-29 285
공유 양민 2023-09-03 285
62429 부동산세법 총정리특강자료 이*영 2023-08-29 32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20
62428 부동산학개론 최대 대출가능 금액 문의 옹*길 2023-08-29 329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1 329
62427 부동산공시법령 기출문제 관련 김*희 2023-08-29 357
답변 양기백 2023-08-30 357
62426 관계법규 집합건물의 소유및관리에 관한 법률 김*숙 2023-08-29 952
기본서 723page 건물의 설치 보존상의 흠 추정 유연철 2023-08-30 952
6242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근저당권 한*용 2023-08-29 372
근저당 양민 2023-09-03 372
62424 부동산학개론 한계심도 이*현 2023-08-29 520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0 520
62423 부동산학개론 거미집이론중 김*화 2023-08-29 586
강양구 강양구 2023-08-29 586
62422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드립니다 김*선 2023-08-29 562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9 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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