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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공인중개사법 제14조 제2항은 원칙적인 부분 혹은 본문에 해당하고, 부칙에 예외 혹은 단서가 있습니다.

-예외 혹은 단서의 내용은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는 경매 또는 공매관련 업무를 취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가 경매 또는 공매관련 업무를 취급하는 경우 변호사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질문드립니다..

교재 131쪽 6절에 제 14조 2항에 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및 국세징수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한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는데.. 


132쪽에 왼쪽 보조단에 보시면 '그러나 공인중개사법 부칙 제 6조 제 2항의 개업공인중개사~~할 수 없다.' 라고 써있고 밑에는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나와있는데요..


서로 내용이 상충되는데 뭐가 맞는건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4705 회계원리 질문있습니다. 안*한 2017-03-24 3238
답변... 최영근 2017-03-25 3238
4704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강의 권*녀 2017-03-23 1787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3-24 1787
4703 민법 및 민사특별법 현명주의 관련 이*은 2017-03-23 2239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3-24 2239
470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선임 감동상의 책임 김*연 2017-03-23 2355
답변드립니다. 채희대 2017-03-24 2355
4701 부동산세법 등록면허세 차*경 2017-03-23 878
답변입니다. 홍문성 2017-05-14 878
4700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고용인 정*진 2017-03-23 1800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3-25 1800
4699 중개사법령 및 실무 3.21일자 수업 질문^^ 백*선 2017-03-23 1535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3-25 1535
4698 부동산공법 3주차 확인문제 중 박*선 2017-03-23 1305
답변드립니다. 배문환 2017-05-12 1305
4697 중개사법령 및 실무 P.153, 18번 문제 질문. 김*규 2017-03-23 1676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3-25 1676
4696 중개사법령 및 실무 P.145, 4.인장의 변경등록 문의. 김*규 2017-03-22 1641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3-25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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