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교수소개 무료학습자료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공인중개사법 제14조 제2항은 원칙적인 부분 혹은 본문에 해당하고, 부칙에 예외 혹은 단서가 있습니다.

-예외 혹은 단서의 내용은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는 경매 또는 공매관련 업무를 취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가 경매 또는 공매관련 업무를 취급하는 경우 변호사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질문드립니다..

교재 131쪽 6절에 제 14조 2항에 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및 국세징수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한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는데.. 


132쪽에 왼쪽 보조단에 보시면 '그러나 공인중개사법 부칙 제 6조 제 2항의 개업공인중개사~~할 수 없다.' 라고 써있고 밑에는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나와있는데요..


서로 내용이 상충되는데 뭐가 맞는건지요..?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3582 민법 및 민사특별법 1차준비생입니다. 2016-08-12 1360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6-08-15 1360
3581 부동산학개론 기본서 문제에 대한질문입니다. 이*산 2016-08-12 1538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16-08-14 1538
3580 부동산학개론 공부 계획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연*모 2016-08-12 1275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16-08-14 1275
3579 민법 및 민사특별법 처음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2016-08-12 1694
반갑습니다. 채희대 2016-08-15 1694
3578 민법 및 민사특별법 요약집 "조건" 지문 중 이*영 2016-08-12 1198
안녕하세요 채희대 2016-08-15 1198
3577 부동산공시법령 축적변경시 지번변경? 신*용 2016-08-11 1299
안녕하세요. 신찬용님^^ 배세호 2016-08-15 1299
3576 부동산세법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2016-08-11 1225
안승택님 답변입니다.. 홍문성 2016-08-22 1225
3575 중개사법령 및 실무 191페이지 18번문제 질문 드립니다 2016-08-11 1553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6-08-13 1553
3574 부동산세법 질문드립니다. 2016-08-11 1272
임원준민 답변입니다.. 홍문성 2016-08-22 1272
3573 부동산세법 공동등기와 단독등기시 취득세등 차이 2016-08-10 1409
답변... 최영근 2016-08-13 1409
전체 목록
게시물 검색
질문하기 내 질문내역 보기
간편상담신청 빠른시간 내
전화 드리겠습니다.

문자상담신청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