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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소속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벌금형이면 자격정지될수 있고(임의), 역시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징역형선고 받으면 자격취소된다(절대적)로
일반화 해도 될까요?

-전자는 틀리고 후자는 맞습니다.

-해당 문제에서는 원인행위가 금지행위이기 때문에 자격정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소속공인중개사가 금지행위 위반으로 벌금형이면 자격정지될수 있고(임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징역형선고 받으면 자격취소된다(절대적)를 일반화 해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질문글 출제예상문제집 79쪽 66번
답은 3번으로 쉽게 찾았는데요 보기 4번과 5번 관련 질문드려요 4번보기 벌금형이면 자격정지될수 있고(임의) 5번보기 징역형이면 자격취소된다(절대적)로 일반화 해도 될까요? 중개보수과다 수수외에 걸린경우에도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미리 감사드리며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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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467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무권대리 중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하여.. 이*로 2017-03-21 2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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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김지원입니다(답변드립니다)^^ 김지원 2017-03-22 3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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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5 부동산공법 [문의] 3/20일 특강 수강 및 자료파일 김*남 2017-03-21 1919
안녕하세요, 해커스입니다. 해커스패스 2017-03-22 1919
4674 부동산공법 3월 20일 특강자료 김*은 2017-03-21 2187
안녕하세요, 해커스 공인중개사입니다. 해커스패스 2017-03-21 2187
4673 부동산공시법령 교수님 강의재밋어요! 손*균 2017-03-21 2178
차원이 다릅니다. 김의열 2017-03-22 2178
4672 중개사법령 및 실무 교수님 안녕하세요^^ 손*균 2017-03-21 1809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3-25 1809
4671 부동산학개론 안녕하십니니까 윤*진 2017-03-20 1740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17-03-22 1740
4670 회계원리 교재 p567 04번 질문! 이*비 2017-03-20 3035
답변... 최영근 2017-03-25 3035
4669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사무소개설 박*아 2017-03-20 2102
황정선입니다. 황정선 2017-03-25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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