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1. 보통 전유부분 뿐만 아니라 대지권의 등기도 이루어집니다.
다만 절차지연 문제때문에 대제권 등기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대지사용권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판례입니다.

2. 대지권의 종류와 상관없이 전유부분이 경매로 이전되면 대지권도 함께 이전하게 됩니다.

집합건물의 철거는 사회적으로 불이익한 일이므로 건물철거의 권리를 가진 자는 전유부분의 시가매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법과 연결해서 보시면 헷갈립니다.
그냥 따로 보시는 것이 편합니다.
질문글 대지사용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6.09.13

공법 공부하다가 집합건물에 관해 민사특별법을 다시한번 들어보고 있습니다.

1.대지권등기 없이 점유사용권도 대지사용권라 분리처분이 안된다고 하셨는데 등기 없이도 분리처분이 안된다면 대지권등기는 왜 하는건가요?제3자에게 대항력을 가지기위한 것만 목적인가요?

2.전유부분에 저당권 설정은 대지권에도 미친다고(주->종)하셨는데 그럼 소유권이 아닌 대지권(지상권 임차권)에도 저당권이 미치나요? 그럼 저당권이 실행되었을때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건물의 경락인이 임차권인 대지권을 그대로 가지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혹 대지가 분리처분되어 소유자가 바뀌면 언제든 철거를 요구할 수 있나요?

제가 뭔가 정리가 안된것 같습니다 ㅠㅠ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291 부동산공법 공법 김*홍 2023-08-25 364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28 364
62290 부동산학개론 6회 모고 질문드립니다 강교수님 홍*경 2023-08-25 357
강양구 강양구 2023-08-29 357
62289 부동산공시법령 부기등기 관련 질문 김*영 2023-08-25 330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8 330
6228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법정지상권 건물 양도 질문 견*웅 2023-08-25 375
법정지상권이 딸린 건물양도 양민 2023-08-28 375
62287 부동산세법 교수님 질문 있습니다 김*용 2023-08-25 35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8 353
6228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공동근저당에서 이시배당 김*욱 2023-08-25 406
답변드립니다. 차민혁 2023-08-29 406
62285 중개사법령 및 실무 압축된 내용 박*형 2023-08-25 381
암기표 한민우 2023-08-28 381
62284 부동산세법 조세와 다른 채권의 관계 김*규 2023-08-25 340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8 340
62283 민법 및 민사특별법 265p q68 보기5 이*연 2023-08-25 295
해제 양민 2023-08-28 295
62282 부동산세법 공부방법 문의드립니다. 최*남 2023-08-25 297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09-04 297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